출처 : 엠바다, EUROBEAT님 글

[관련기사, 한국경제신문]

"키코 때문에..." 태산LCD 부도

미국발 금융위기로 원ㆍ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한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이 환율 상승에 따른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사실상 '흑자 부도'를 내는 일이 벌어졌다.

코스닥 상장업체인 태산LCD는 16일 키코로 입은 806억원 규모의 손해를 감당하지 못하고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및 재산보전 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올 상반기 매출 3441억원에 11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환헤지 상품 가입에 따른 피해액이 지난 6월 말 기준 806억원(환율 1043.4원 기준)에 달하면서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

키코 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은 월 단위로 만기가 돌아오면 손해분을 은행에 납입해야 하는데 원ㆍ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은행에 내야 하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를 견디지 못하고 '부도'선언에 이르게 된 것이다. 태산LCD가 밝힌 손실액은 806억원이지만 지난 3개월 사이 원ㆍ달러 환율이 1150원을 넘어섬에 따라 손실액이 80억원가량 불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법원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앞서 회사 측이 제시한 채무변제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용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기획법관은 "통합도산법에 1개월 내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어 회생에 들어가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태산LCD는 이날 법원의 회생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회사가 보유한 재산을 채권자들이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헤지 상품 가입에 따른 손실을 버티지 못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대거 부도위기에 몰리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상품가입을 권유한 은행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내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법무법인 대륙 안세 로고스 프라임 등 4곳을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씨티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등 13개 은행을 대상으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에 참여키로 한 기업은 키코 상품에 가입한 1000여개 회사 가운데 일부인 132개사다. 이들의 손실액은 원ㆍ달러 환율 1100원을 기준으로 9466억원에 달한다.

김태환 중소기업중앙회 부장은 "상품을 판매할 때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은행의 책임을 물어 이달 중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현예/박민제 기자 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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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KIKO·Knock In Knock Out) 옵션상품이란  

: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경우에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 일정금액 아래로 떨어지는 ‘낙아웃’이 되면 거래가 소멸되지만, 환율이 급등해 범위를 넘는 ‘낙인’이 되면 약정금액의 두 배를 계약환율로 팔아야 한다. 예컨대 계약환율 945원, 약정액 100만달러인 경우 930~975원 범위에서는 945원 가격에 100만달러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975원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945원을 기준으로 200만달러를 매도해야 한다. 가입기업이 이익을 보는 구간은 낙아웃~계약환율까지이지만 최근 환율 급등으로 대부분의 업체가 낙인을 넘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해설)

 
뭐 이래 설명해도 복잡하고 뭔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나 저 KIKO라는 단어 안에는 대한민국 산업구조의 근본적 골때림이 다들어 있습니다. 물론 어리숙하기 짝이 없는 명박과 우리만수의 무모한 도전정신도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쉽게 함 설명해 볼께요  

대한민국은 대기업이 국가대표들입니다. 반도체, LCD, 자동차등이 삼성, 엘지, 현대 브랜드를 달고 세계시장에서 수출경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대기업이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나?..그건 아니죠..수백개부터 수만개의 부품업체들이 대기업의 2차, 3차 하청구조로 맞물려 있습니다  

대기업은 부품업체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그들을 거느립니다. 대기업은 이들에게 생산 수량과 마진율까지 정해주고 자신의 휘하로 들어올 것을 명령하죠.  

만일 이를 거부하면?..그렇다면 당근 특수관계자등을 이용해서 대기업은 스스로 부품회사를 만들고 항명한 해당업체를 고사시켜 버리죠. 특히 원천기술이 아닌 공정기술 (생산과정의 효율등을 관리하는 기술)은 이런 구조에서 배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막대한 자본으로 눌러 버리면 그걸로 끝이니 말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  

중소기업들이 왜 KIKO라는 상품에 가입하게 되었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볼까요?..LCD 같은 경우 노트북의 모니터나 대형 TV를 만들려면 유리판 뒤에서 불을 밝혀주는 패널구조가 기본으로 필요합니다. 이걸 백라이트유닛 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전문적으로 제작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들이 BLU(백라잇유닛)을 만들어 삼성전자에 공급하면 삼성전자는 여기에 각종 전자통신 모듈을 붙여서 노트북 모니터로, LCDTV등을 조립생산 하는거죠.
문제는 대개 이런제품들은 전세계 시장에 수출을 합니다. 따라서 수출거래액도 달러로 계산됩니다. 이러다 보니 삼성전자도 이들 하청업체들에게 결제를 해주는것도 달러로 합니다. 달러의 변동성을 그대로 하청업체에 내려보내는 것이죠.  

문제는 이들 하청업체들은 달러로 결제받아도 이를 원화로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는 점이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국내시설 투자와 직원 인건비를 달러로 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쉽게 예를들어 설명하면  

삼성전자가 하청업체에게 수량과 마진을 결정해서 주문 오더를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면 그 하청업체는 이를 원화로 환전하여 직원인건비를 주고 공장 시설 투자비등에 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건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환율이겠죠...  

이때 달러당 원화 교환이 1000원을 기준으로 비용계산을 했는데 만일 환율이 900원이 되었다면 어케 될까요?..하청업체는 고스란히 앉아서 그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것입니다. 삼성전자야 손해볼것이 없죠. 어차피 세계시장에서 달러로 받아서 그대로 하청업체에 달러로 결제해 주는 것이니...  

중소기업들이 키코라는 반사기적 파생상품에 가입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것입니다. 만일 대기업이 이딴식으로 환율 리스크를 하청업체에 내려보내는 짓을 하지 않고 리스크는 자기들이 분담하고 원화베이스로 대금 정산을 해줬다면 통화옵션이라는 알지도 못하는 상품에 가입할 이유가 없죠  

결국 환율이 내려가면 도저히 채산성을 맞출수 없는 중소기업들은 은행권의 감언이설에 속아 KIKO에 가입합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예측 바운더리 안에 환율 변동이 있으면 언제나 환손실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금융권의 설득에 속아넘어간거죠  

그러나 우리만수는 어떠했습니까?..이러한 상황이 뻔히 전개되는 걸 알면서도 대기업들의 수출을 독려한다고 고환율 정책으로 환율 부양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러자 환율 변동이 예측 바운더리를 넘어 버린거죠.  

중소기업 입장에선 원료, 인건비, 관리비등 총체적 물가가 다 오른 마당에 되려 수출대금은 두배나 저렴한 환율로 팔아야 하는 정말 골때리는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부도가 안날래야 안날 수 없는 형편이 된거죠.  

결국 중소 하청업체를 자기들 파트너가 아닌 마당쇠쯤으로 아는 몰상식한 대기업과 호시탐탐 사기술로 시중의 돈을 빨아 먹으려는 무책임한 금융권, 그리고 대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성장한다고 부르짓는 어처구니 없는 우리만수 등의 합작으로 수천명 직원을 거느리고 묵묵히 공정기술을 개발했던 중소 부품업체들이 흑자부도를 맞고 만것입니다.

이렇세 매달 50억 100억씩 흑자를 내던 중견기업이 하루아침에 수백억원 금융손실을 보고 공장 문들 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해당 중소기업의 경영자들이 어리버리하거나 아님 미래를 판단하지 못한 무지로 당한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이명박과 우리 만수가 지향하는 경제 성장이라는 게 이런식의 “정글 자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어린 영양이 하나 세렝기티 초원에 쓰러지면 사자와 하이에나들이 즐겁게 뜯어 먹는 정글의 경제...이것이 바로 747경제의 본질이라는 거...  

그러나 뭐 어쩌겠습니까?..  

이명박과 우리만수가 경제의 구세주라고 여전히 믿고 있는 대한민국이 있는데 말입니다. 이들이 참회와 반성이 없는한 정글경제의 성장은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은 영원히 소수 대기업과 기득권의 천국이 될것입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일단 최악의 고비는 넘겼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시한폭탄 AIG는 우여곡절 끝에 미국 정부의 지원을 얻어냈다.

시장은 정부의 지원 결정에 한편으론 안도의 한숨을 다른 한편으론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역시 AIG는 리먼브러더스와는 급이 달랐다. AIG는 포기하기에는 너무 큰 대마였다.

◇ 특명 'AIG 일병 구하기'

미국 정부는 16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통해 AIG에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FRB는 AIG에 850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AIG의 400억달러 유동성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지 불과 하루만의 일이다.

15일 FRB는 AIG의 브리지론 요청에 난색을 표명하며 대신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 은행컨소시엄으로부터 750억~800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은행 컨소시엄 역시 자체 지원에 어려움을 표시했고 민간 차원의 문제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결국 이날 오후 미 정부는 AIG 구조에 발벗고 나섰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과 벤 버냉키 FRB 의장은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상하원 지도층 인사들을 잇달아 만났다.

정부의 움직임은 매우 적극적이고 신속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폴슨 장관과 버냉키 의장, 리드 의원 등의 AIG 관련 회의는 이날 오후 6시30분쯤 워싱턴 의사당의 리드 의원 사무실에서 열렸다. 폴슨 장관이 리드 의원에게 전화로 관련 회의를 요청한 지 불과 1시간30분만의 일이다.

◇ 리먼과 급이 다르다

지난 주말 리먼에 대해 전격 청산을 결정한 것과 달리 미 재무부와 FRB는 AIG는 살려내기로 결정했다. AIG는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자금조달에 실패해 청산될 경우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리먼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이다.

AIG는 다른 은행과 투자자들에게 580억달러 상당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증권을 포함, 전체 4410억달러 상당의 채권에 대한 부도위험을 줄일 수 있는 파생상품(신용디폴트스왑, CDS)를 팔아둔 상태다. 자금 조달에 실패해 파산 보호를 신청한다면 CDS를 들고 있는 다른 대형기관들의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블룸버그통신은 AIG 파산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결국 정부는 AIG 지원의 불가피하다는 것을 자인한 상태에서 여론 추이를 한동안 지켜보면서 지원 규모는 가늠한 것으로 보인다.

◇ 골드만-모건, 불안을 덜어내다

살아남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실적 발표를 통해 시장 불안을 다소 나마 희석시켰다.

모건의 3분기 실적은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 모건은 이날 분기 순이익은 14억3000만달러(주당 1.32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8% 감소했지만 예상치 주당 78센트는 대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모건스탠리 주가는 이날 장중 1.6% 하락한 29.90달러에 마감했다. 그러나 장마감후 실적이 공개된뒤 시간외 거래에서는 12% 이상 상승세로 급반전했다.

모건스탠리는 당초 17일로 예정된 실적 발표를 하루 앞당겼다. 실적 불안이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분기 순익이 70% 급감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월가 예상치는 상회했다.

골드만삭스의 3분기 순익은 전년 동기(28억5000만달러, 주당 6.13달러)보다 70% 감소한 8억4500만달러(주당 1.81달러)를 기록했다. 월가 예상치는 주당 1.71달러에 불과했다.

골드만삭스는 메릴린치와 베어스턴스가 매각되고 리먼브러더스가 파산 보호를 신청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위기 끝'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안은 계속된다. AIG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투자은행들의 실적 개선은 요원하기만 하다.

가장 큰 불확실성은 AIG의 추가상각에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알트-A 모기지 관련, AIG가 150억달러를 추가 상각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씨티그룹의 조슈아 섕커 애널리스트는 리먼의 청산으로 모기지증권 가격이 급락하면 AIG가 최악의 경우 300억달러나 추가상각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AIG에 대한 지원은 자칫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이 될 수 있다.
상원 금융위원회의 크리스토퍼 도드 위원장이나 리처드 셀비 의원 등은 같은 이유로 정부의 AIG 구조에 공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미 정부는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이어 AIG에게도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미 국민의 세금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나 미국인 모두에게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결정이다.

금융권은 서브프라임 사태의 첫번째 희생양에 불과하다. AIG에 이어 또다른 금융기관 유동성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차, 3차 피해자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일례로 미 자동차 빅3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 포드 모두 이미 혼자만의 힘으로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다.이런 식이라면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잠시 위기를 넘기는 효과는 있지만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 이후 시장은 충격에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다.

출처 : Bridge Over Troubled Politics
원문 : http://blog.naver.com/coree007/140032936325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북유럽 복지 모델의 성공 사례로 손꼽히던 스웨덴에서 2006년 9월 19일 중도좌파 정권이 물러나고 중도우파 정권이 들어서게 됐다.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중도 좌파가 강세를 보여온 나라다. 지난 75년 역사 중에 65년을 좌파가 집권했다. 우파가 정권을 잡기는 25년 만이며, 보수당은 당 역사상 80년 만에 최대 지지율을 얻는 개가를 올렸다.

새 총리가 될 프레드리크 라인펠트(41) 스웨덴 보수당 당수는 "노르딕(북유럽) 복지 모델은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세에서 과도한 복지와 높은 세금이 일할 의욕을 떨어뜨렸다며 '일하는 복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 "스웨덴의 경제 사정은 나쁘지 않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 창출은 없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일자리"라고 주장했다. 스웨덴의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은 5%로 유럽연합(EU) 평균인 2.8%보다 훨씬 높았다. 라인펠트는 정부가 높은 경제성장률을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중앙일보]

참여정부에서 제시한 ‘비전 2030’의 참고서가 스웨덴식 사회복지 모델이라는 점에서 국내 정치권에서는 스웨덴 복지모델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각 찬반 입장들을 정리해 보았다.

[반대]

북유럽 복지모델 우리에겐 '덫'이다

[중앙일보 김정수 경제연구소장] 2006.10.17

겉보기에 '살기 좋은 유럽'의 배경에 자리잡은, 속으로 멍든 '부담스러운 유럽'이다. 과연 우리처럼 수준과 규모를 키워가기에 한시가 바쁜 나라가 '살기 좋은 유럽'을 지탱해 온 그 큰 경제적 부담을 질 수 있을까. 과연 우리처럼 나라 안팎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에 존망이 걸린 나라에 '평온한 유럽'을 유지해 온 그 경직적인 경제.사회제도가 맞을까. 이런 문제들을 거론하기 부담스러운 것이다.

유럽을 보라. 대부분 나라에 정부가 크다. 정부가 쓰는 돈도 엄청나지만 규제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나라 돈의 반을 정부가 쓰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러다 보니, 국민부담이 엄청나다. 심한 나라는 고소득자가 벌어들인 소득의 3분의 2를 정부가 챙겨간다.

많은 유럽 나라들이 실업자에게 직장에 다닐 때의 70~80%에 해당하는 지원을 해 준다. 그 비용은 기업 몫이다. 근로자가 놀고 싶어하고 기업이 신규고용을 꺼리는 게 당연하다.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부담과 규제를 피해 해외로 빠져나가기까지 한다. 유럽 모델은 고(高) 복지가 고 부담- 큰 정부-고 국가부채-저(抵) 성장-고 실업-고 복지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전형이다. 소득 2만 달러 고지를 넘지 못해 수년간 허덕여 온 우리가 과연 이런 나라를 원할까 싶다.

북유럽은 소득수준도 높고 성장도 한다. 그러나 복지에 돈을 많이 써서 소득수준이 높고 성장하는 게 아니다. 소득수준이 높아 그 많은 복지를 부담할 수 있을 뿐이다. 유럽의 소득수준이 높고 성장을 거듭하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다. 정부.기업.근로자 할 것 없이 나라 전체의 강한 경쟁력이 소득과 성장의 기반이다. 그리고 그 경쟁력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교육'에서 나온다. 남녀노소 모두가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경쟁력도, 소득도, 복지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우리야 어떻게 생각하든, 유럽인 스스로는 지금 식의 유럽이 더 이상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 수년간 유럽 대륙 전체가 복지천국을 개혁하려는 산고를 치르고 있다. 심하게는 정권이 바뀌기까지 한다. 써버리는 복지(welfare)를 일하는 복지(workfare)로, 일하는 복지를 배움의 복지(edufare)로 바꾸고 있다. 규제를 풀어 경제를 다시 뛰게 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혈안이 돼 있다.

정부와 민간 모두의 경쟁력이 유럽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규제와 부담이 적은 '작은 정부'를 두고 모든 이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시키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어야 할 것이다.

원문: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478789

[동아일보 임규진 논설위원] 2005.7.4

절대빈곤의 참상(慘狀)을 외면한 채 배부른 불평등보다 배고픈 평등이 낫다는 사람도 있다. 일부 영국인은 1인당 연간소득 300달러대의 방글라데시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치켜세웠다.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이런 주장을 근거로 “성장보다 분배가 중요하다”고 내세웠다.

방글라데시는 ‘성장 없는 분배’의 비극을 확인시켜줄 뿐이었다. 영국도 노동당의 분배우선 정책으로 재정이 파탄나면서 1976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1979년 집권한 대처 총리는 분배지출 감축, 정부개입 축소와 기업활동 보장 등 성장우선정책을 1990년까지 일관되게 추진해 영국경제를 살려냈다. 반면에 분배에 다걸기(올인)한 북유럽 복지모델은 해체의 길을 걷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변하고 있다. 성장에 온힘을 쏟는 중이다. 비효율적이고 부패가 심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민간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17.5%에서 2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 몇 년간 5%대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올해와 내년은 6, 7%를 기대하고 있다. 이 나라의 성장 총력전이 10년 이상 계속된다면 시플루 군이 스키를 타러 한국에 다시 올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경제도 생물이다. 19세기 세계 4위를 자랑하던 경제대국이 이른바 ‘남미(南美)형’이라는 만성적 경제위기와 빈부격차에 시달리기도 하고, 20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일본을 빼고는 아시아에서 가장 잘살던 나라가 세계 최대의 ‘가정부 수출국’이 되기도 한다. 한국은 땀 흘리며 오르막길을 가고 있는가, 속절없이 내리막길을 미끄러지고 있는가.

원문: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0&article_id=0000306150&section_id=110&menu_id=110

[동아일보]투자가 살아야 복지도 큰다

이승훈 서울대 교수·경제학

스웨덴의 복지 모델은 많은 사람이 선망하는 대상이다.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든다. 방대한 비용을 감당할 만큼 국민소득이 충분히 커야 시행 가능한 모델이다. 대부분의 복지정책이 그렇듯이 스웨덴 모델은 무임승차 층을 양산해 비용 부담이 커졌다.

부담이 늘어도 경제가 그만큼 성장하면 감당해 낸다. 하지만 투자증가율이 감소하면서 복지비용 부담이 힘겨워졌고 결국 집권당의 총선 패배로 이어졌다.

모든 경제성장은 기본적으로 투자에서 출발한다. 투자가 없으면 생산설비가 그대로이고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 전에 일하던 사람만 전과 같은 수준으로 일한다면 소득이 전과 같을 뿐이므로 성장은 없다.

복지제도를 확충하더라도 동시에 투자를 활성화하여 비용을 감당할 만큼 성장을 이루면 문제가 없다. 우리 정부는 복지제도를 확충하기로 함으로써 돈 더 쓸 일을 많이 만들어 놓고서도 기업의 투자 의욕을 활성화하는 일은 아예 외면하니 답답하다.

원문: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611040038

[찬성]

[한겨레21 2006년09월27일]

우파가 정권 잡았다고 복지정책 후퇴라니, 스웨덴 모델에 대한 무지와 오해

- 한국 정부가 그들 수준의 복지를 목표로 삼은 적도 없고 그럴 단계도 안 돼

김용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스웨덴 국민들은 스웨덴 복지모델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지난 9년 동안 스웨덴을 지배해온 사회민주당의 예란 페르손 현 총리를 거부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분석이다. 보수적인 논조로 잘 알려진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중도 우파적인 <파이낸셜타임스> 등을 통해 전해지는 분석이 대체로 일치한다. 실제로 중도우파연합(온건당, 중도당, 자유당, 기민당)을 이끈 41살의 지도자 프레드릭 라인펠트는 선거기간 중 스웨덴 우파가 복지국가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

정권이 교체된 만큼 일정한 변화가 일어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라인펠트가 선거기간 중 “북유럽 복지모델은 좋은 모델이다. 하지만 그 모델은 개인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복지국가의 틀 자체를 흔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스웨덴에서는 어떤 주요 정당도 사회복지 국가의 해체를 말하지 않는다. 라인펠트는 감세안을 말한다. 하지만 부유층의 소득세나 기업의 법인세 감면이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을 말했다.

스웨덴 모델이 경제적으로 실패했다는 증거도 찾기 어렵다. 고율의 세금과 정부 지출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대기업들의 실적은 우수하다. 스웨덴의 빈곤율(전체 가구 대비 중위 소득50% 이하 가구의 비율)은 6%에 불과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의 국가신용등급 책임자 브라이언 쿨톤은 “스웨덴은 순채권 국가(대외 부채보다 채권이 많은 나라)이며, 스웨덴 은행이나 기업이 외국에서 자금을 빌리는 데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기 때문에 스웨덴 사회복지 모델이 현재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스웨덴의 지난 2/4분기 경제성장률은 5.6%에 달해 유럽연합(EU) 평균 2.8%를 앞질렀다.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재교육 중인 근로자 등을 포함하면 스웨덴의 실업률은 공식 통계 5.8%를 훨씬 웃돈다는 게 사회민주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지적이지만, 예란 페르손 총리가 집권한 지난 9년 전에 비하면 실업률은 오히려 2.2%p 하락했다. 심지어 라인펠트는 2002년 총선거에서 세금을 대폭 감면하고 복지국가를 해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대패한 온건당과 스스로를 구분하기 위해 자신이 당수로 있는 온건당을 ‘신온건당’이라고 부르고 있다. 레이건이나 대처와 같이 ‘감세와 작은 정부’를 내세우는 전통적 우파와 자신은 다르다는 말이다. 전통적 우파 정책을 내세웠던 4년 전 총선에서 온건당은 15% 득표에 그치는 끔찍한 패배를 맛보았다. 이후 온건당을 짊어진 라인펠트가 당의 우파적 노선을 중간지대로 이동시켰고, 이것이 다소 ‘오만’해 보이고 장기 집권하는 데 지친 사민당 지지자들을 흔들어 총선 승리를 얻는 데 주효했다는 게 사실에 부합하는 분석이라 생각된다.

그런데도 스웨덴 복지국가가 일정 부분 폐기되고, 효율성이 중시되는 영미식 경제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는 견해가 대두된 것은 우리 사회의 북유럽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실패’했지만 예란 페르손 총리가 이끈 사민당은 자유시장 경제와 복지국가를 성공적으로 결합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은 ‘성공한’ 정부이다. 스웨덴 경제는 개방된 시장경제와 일자리의 유연성을 역동적으로 추구하며, 고도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경쟁력을 잃었다 싶으면 과감하게 구조조정에 나서는 스웨덴 노동시장과 경제주체들의 뒤에는 강력하고 세계에서 지나치게 ‘너그럽다’고 비판을 받는 사회보장제도가 존재한다. 실업 상태에 빠지더라도 이전 임금의 80%를 받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 실업 기간 중 재교육을 받거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 피고용 능력을 향상시킨 뒤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노동시장에 진출한다. 이것이 그 유명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다.

개방된 시장경제와 일자리의 유연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스웨덴은 미국 사회와 닮은꼴이다. 하지만 평등적인 임금제도와 강력한 사회보장제도의 뒷받침 덕분에 스웨덴은 미국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이 바로 일부 스웨덴 젊은이들이 현재의 스웨덴 복지국가를 비판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자신의 역량에 따라 더욱 많은 기회를 갖고 더욱 좋은 대우를 받고 싶은데 그것이 어렵다는 불만이다. 연초에 한국을 방문한 스웨덴 국회의장은 전 국민의 80%가 거의 평등한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간의 소득 격차가 50%를 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말하자면 임금 노동자의 80%가 40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에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였다.

시장경제가 활발하게 작동하는 스웨덴 내에서 이처럼 평등성이 구현되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하나는 스웨덴의 중앙 집중화된 임금교섭을 통해 임금이 대체로 일정 수준에서 합의된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가차 없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임금교섭에 임하는 남아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기업이다. 중앙 집중화된 임금교섭이 노사 간의 극단적 힘 대결로 이어지지 않고 산업평화로 귀결되는 것은 바로 스웨덴 모델의 출발점이 된 1938년 ‘살츠셰바덴 협약’의 정신 때문이다. 노사가 서로 협력하고 노동시장의 발전을 위해 상호 공동의 책임감을 갖자는 것이 협약의 내용이다.

두 번째 요인은 스웨덴뿐만 아니라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사민당과 기민당이 주요 정당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사민당이나, 혜택과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기독교 민주당, 혹은 가톨릭 민주당이 집권당이거나 최소한 제1야당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스웨덴 총선 결과 복지가 쇠퇴하고 효율성이 강조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 건 복지와 효율을 대립적으로 놓고 보는 우리의 시각 탓이고, 유럽사회에 익숙하지 못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과연 스웨덴 복지국가를 모델로 삼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가 ‘살츠셰바덴 정신’으로 일컫는 노사 간 타협을 국민대통합의 모델로 삼은 적이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이해찬 당시 총리가 대독한 연설문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의 구성을 제안하고, 이의 모델 중 하나로 스웨덴 살츠셰바덴 협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것은 타협을 통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적 성장과 형평을 이룰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스웨덴 복지국가를 한국에서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삼는 ‘야무진 꿈’을 꾸었을 성싶지는 않다.

상당 기간 개방의 압력이 덜한 상태에서 경제성장을 축적해놓은 스웨덴에 비해, 훨씬 강도 높은 세계적 경쟁 압력과 맞닥뜨려 성장해야 하는 한국 사회가 스웨덴 수준의 복지를 목표로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스웨덴 28.9%: 한국 8.6%), 정부 재정 중 복지 지출 비중(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 50% 이상, 한국 23.4%)으로 볼 때 한국은 복지 과잉 상태를 걱정할 상태에 있지도 않고, 조만간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에 있지도 않다.

원문http://www.hani.co.kr/section021106000/2006/09/021106000200609270629028.html

“정부냐 시장이냐” 팽팽 북유럽 복지모델은 건재

[한겨례]

세계화에 따른 빈곤 증가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몫이 더 필요하며, 혁신주도형 경제구조에서는 교육과 연구개발 부문에서 정부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예산분석팀장은 “학계에서는 작은 정부론이 주류이지만 현실에서는 유럽국가들이 작은 정부로 돌아섰다고 말할 수 없다”며 “80년대에는 정부 지출이 많은 나라의 경제 성과가 나쁘다는 연구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나라들이 복지국가를 포기한 게 아니라 비효율적인 제도를 어느정도 축소·정비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모델인 스웨덴은 90년대 초반 위기에 처했으나 90년대 후반 복지제도를 개혁한 이후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안상훈 서울대 교수(사회복지)는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보험과 같은 현금 이전형 지출은 축소한 반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효과가 있는 교육·보건의료·주거 등 사회서비스 부문은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개혁을 했다”며 “독일 등 유럽 대륙 국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북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은 지속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원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1495.html

스웨덴 복지모델 실패 아니다

[서울경제 송영규 기자]

우파의 승리를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대변되는 북유럽 복지모델의 실패로 해석할 수 있을까. 우선 야당의 총리 후보인 프레드릭 라인펠트(41) 보수당 당수가 내건 공약을 보자. 그는 선거기간 내내 복지정책의 변화를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효율성을 강조했지 복지모델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금 감면에 대한 목소리를 줄이고 교육과 고령자에 대한 혜택은 전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 유권자들의 불안심리를 없애는 데 주력했다.

유권자가 복지모델에 반기를 들었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없다. 현지에서는 오히려 의석수가 7석밖에 차이 나지 않고 지지율 역시 2%가 채 안 된다는 점도 ‘복지’에 대한 스웨덴 국민들의 뿌리깊은 인식이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스웨덴 언론에서는 “유권자들은 세금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총선 결과를 ‘우파의 승리’로 해석하기보다 ‘좌파의 패배’로 설명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스웨덴의 복지모델은 국민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파 연합은 지난 2002년 총선에서 감세와 국영기업의 전면 민영화와 함께 대대적인 복지정책의 수술을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당시 우파는 16%밖에 안 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야만 했다. 복지정책 기조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스웨덴 총선과 노무현 정부의 차이점이 바로 ‘국민적 합의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이지 ‘복지모델 여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원문: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0609/e2006091917015448760.htm

출처 : 머니투데이, 홍찬선 MTN 부국장대우

미국발 악재가 추석 연휴를 강타하고 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신청하고 메릴린치가 BoA에 인수되는 등 미국의 5대 투자은행(IB) 중 2개가 역사의 장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 여파로 추석 연휴 전 안정을 찾아가던 한국 금융시장도 큰 충격에 휩싸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돌출악재'에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샤프 슈터: 단기 충격 예상되나 전저점은 지켜질 것

박문환(샤프슈터) 동양종금증권 강남프라임지점 팀장은 리먼과 메릴린치 사건에 대해 "어차피 겪어야 할 일이었다"면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어서 주식시장에 충격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팀장은 그러나 "전저점(1392.55, 9월2일 장중저점 기준) 아래로 떨어질 정도의 악재는 아닐 것"이라며 "리먼이 파산 신청을 한 반면 메릴린치가 BoA에 인수된 것은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기환 플러스자산운용 사장도 "미국의 주요 IB의 금융부실이 드러남으로써 신용리스크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단기외채 비중이 높은 한국은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국인이 주식과 채권을 팔고 은행들도 외환 확보에 나설 경우 주식 채권 원화가 한꺼번에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상춘: 금융경색은 해소단계, 이제는 경기침체 가속화가 문제

한상춘 미래에셋투자연구소 부소장은 "미국 정부가 부실화된 투자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리먼이 파산 처리될 경우 기관투자자들의 손실에 의한 자금수요(Deleverage)로 금융시장이 단기적으로 경색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부소장은 "이번 사태로 금융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면서도 "주식과 부동산 값 하락 등에 따른 역자산효과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 연말까지 1200대로 떨어질 것에 대비해야

한 자산운용회사 대표는 "리먼과 메릴린치 사태로 인해 런던금융시장의 은행간 콜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는 등 전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며 "반등하던 코스피는 이번 악재로 전저점을 밑돌아 연말에는 1200대로 떨어질 것에 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 상해 증시도 미국의 대공황 때처럼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의 수출도 부정적 영향을 받아 한국 증시도 흔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흑조(黑鳥, Black Swan)라는 것이 있다. 검은 고니라고도 불리는 이 새는 오스트레일리아 특산종이다. 흑조가 발견되기 전까지 백조(Swan)는 모두 하얀색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Swan은 하얀새라는 뜻의 백조(白鳥)로 번역됐다.

까만 백조, 즉 흑조는 사람의 인식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우주와 자연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실과 진실이 있는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바퀴벌레는 한마리 잡는다고 퇴치되지 않는다

미국의 투자자문회사 사장인 탈렙(Nassim Nicholas Taleb)은 그의 저서 "흑조(Black Swan)"에서 "금융시장은 일어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의해 예상하지 못하는 충격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2001년에 일어났던 '9.11테러'나 최근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이 그런 예라는 것.

탈렙은 '흑조'는 3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예측불가능성(unpredictable)과 막대한 충격(massive impacl) 및 사건이 일어난 뒤에야 비로소 원인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바퀴벌레 이론'이라는 게 있다. 부엌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를 발견해서 잡아 죽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바퀴벌레가 한마리 눈에 띄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는 바퀴벌레가 득실대는 경우가 많다.

베어스턴스에서부터 시작된 미국 IB의 부실화 문제가 리먼 브라더스와 메릴린치로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여기서 모두 해결된 게 아니라는 시각이 많다. AIG 등도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며, 중소 IB들도 순차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 증시는 지난주에 '9월 위기설'과 '쿼더러플 위칭' 등을 무난히 넘기며 상승의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추석 연휴 막판에 터진 미국발 악재는 상승의 희망가를 부르던 한국 증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섣부른 희망은 더 큰 아픔을 가져올 수 있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

월가의 5대 투자은행 중 3개가 문을 닫았다. 아직 금융에 무지한 사람으로서 이 사실이 가져다주는 의미와 그 영향력에 대해서 아직 감도 못잡겠지만, 결국 신용의 과신이 낳은 결과였다. 기사의 결론처럼 '글로벌IB'를 꿈꾸는 한국의 금융권은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지... 흥미로운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