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스크랩] 스웨덴 북유럽복지모델 찬반입장 경제2008. 9. 17. 01:23
출처 : Bridge Over Troubled Politics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북유럽 복지 모델의 성공 사례로 손꼽히던 스웨덴에서 2006년 9월 19일 중도좌파 정권이 물러나고 중도우파 정권이 들어서게 됐다.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중도 좌파가 강세를 보여온 나라다. 지난 75년 역사 중에 65년을 좌파가 집권했다. 우파가 정권을 잡기는 25년 만이며, 보수당은 당 역사상 80년 만에 최대 지지율을 얻는 개가를 올렸다. 새 총리가 될 프레드리크 라인펠트(41) 스웨덴 보수당 당수는 "노르딕(북유럽) 복지 모델은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세에서 과도한 복지와 높은 세금이 일할 의욕을 떨어뜨렸다며 '일하는 복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 "스웨덴의 경제 사정은 나쁘지 않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 창출은 없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일자리"라고 주장했다. 스웨덴의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은 5%로 유럽연합(EU) 평균인 2.8%보다 훨씬 높았다. 라인펠트는 정부가 높은 경제성장률을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중앙일보] 참여정부에서 제시한 ‘비전 2030’의 참고서가 스웨덴식 사회복지 모델이라는 점에서 국내 정치권에서는 스웨덴 복지모델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각 찬반 입장들을 정리해 보았다. [반대] 북유럽 복지모델 우리에겐 '덫'이다 [중앙일보 김정수 경제연구소장] 2006.10.17 겉보기에 '살기 좋은 유럽'의 배경에 자리잡은, 속으로 멍든 '부담스러운 유럽'이다. 과연 우리처럼 수준과 규모를 키워가기에 한시가 바쁜 나라가 '살기 좋은 유럽'을 지탱해 온 그 큰 경제적 부담을 질 수 있을까. 과연 우리처럼 나라 안팎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에 존망이 걸린 나라에 '평온한 유럽'을 유지해 온 그 경직적인 경제.사회제도가 맞을까. 이런 문제들을 거론하기 부담스러운 것이다. 유럽을 보라. 대부분 나라에 정부가 크다. 정부가 쓰는 돈도 엄청나지만 규제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나라 돈의 반을 정부가 쓰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러다 보니, 국민부담이 엄청나다. 심한 나라는 고소득자가 벌어들인 소득의 3분의 2를 정부가 챙겨간다. 많은 유럽 나라들이 실업자에게 직장에 다닐 때의 70~80%에 해당하는 지원을 해 준다. 그 비용은 기업 몫이다. 근로자가 놀고 싶어하고 기업이 신규고용을 꺼리는 게 당연하다.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부담과 규제를 피해 해외로 빠져나가기까지 한다. 유럽 모델은 고(高) 복지가 고 부담- 큰 정부-고 국가부채-저(抵) 성장-고 실업-고 복지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전형이다. 소득 2만 달러 고지를 넘지 못해 수년간 허덕여 온 우리가 과연 이런 나라를 원할까 싶다. 북유럽은 소득수준도 높고 성장도 한다. 그러나 복지에 돈을 많이 써서 소득수준이 높고 성장하는 게 아니다. 소득수준이 높아 그 많은 복지를 부담할 수 있을 뿐이다. 유럽의 소득수준이 높고 성장을 거듭하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다. 정부.기업.근로자 할 것 없이 나라 전체의 강한 경쟁력이 소득과 성장의 기반이다. 그리고 그 경쟁력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교육'에서 나온다. 남녀노소 모두가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경쟁력도, 소득도, 복지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우리야 어떻게 생각하든, 유럽인 스스로는 지금 식의 유럽이 더 이상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 수년간 유럽 대륙 전체가 복지천국을 개혁하려는 산고를 치르고 있다. 심하게는 정권이 바뀌기까지 한다. 써버리는 복지(welfare)를 일하는 복지(workfare)로, 일하는 복지를 배움의 복지(edufare)로 바꾸고 있다. 규제를 풀어 경제를 다시 뛰게 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혈안이 돼 있다. 정부와 민간 모두의 경쟁력이 유럽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규제와 부담이 적은 '작은 정부'를 두고 모든 이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시키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어야 할 것이다. 원문: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478789 [동아일보 임규진 논설위원] 2005.7.4 절대빈곤의 참상(慘狀)을 외면한 채 배부른 불평등보다 배고픈 평등이 낫다는 사람도 있다. 일부 영국인은 1인당 연간소득 300달러대의 방글라데시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치켜세웠다.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이런 주장을 근거로 “성장보다 분배가 중요하다”고 내세웠다. 방글라데시는 ‘성장 없는 분배’의 비극을 확인시켜줄 뿐이었다. 영국도 노동당의 분배우선 정책으로 재정이 파탄나면서 1976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1979년 집권한 대처 총리는 분배지출 감축, 정부개입 축소와 기업활동 보장 등 성장우선정책을 1990년까지 일관되게 추진해 영국경제를 살려냈다. 반면에 분배에 다걸기(올인)한 북유럽 복지모델은 해체의 길을 걷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변하고 있다. 성장에 온힘을 쏟는 중이다. 비효율적이고 부패가 심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민간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17.5%에서 2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 몇 년간 5%대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올해와 내년은 6, 7%를 기대하고 있다. 이 나라의 성장 총력전이 10년 이상 계속된다면 시플루 군이 스키를 타러 한국에 다시 올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경제도 생물이다. 19세기 세계 4위를 자랑하던 경제대국이 이른바 ‘남미(南美)형’이라는 만성적 경제위기와 빈부격차에 시달리기도 하고, 20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일본을 빼고는 아시아에서 가장 잘살던 나라가 세계 최대의 ‘가정부 수출국’이 되기도 한다. 한국은 땀 흘리며 오르막길을 가고 있는가, 속절없이 내리막길을 미끄러지고 있는가. [동아일보]투자가 살아야 복지도 큰다 이승훈 서울대 교수·경제학 스웨덴의 복지 모델은 많은 사람이 선망하는 대상이다.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든다. 방대한 비용을 감당할 만큼 국민소득이 충분히 커야 시행 가능한 모델이다. 대부분의 복지정책이 그렇듯이 스웨덴 모델은 무임승차 층을 양산해 비용 부담이 커졌다. 부담이 늘어도 경제가 그만큼 성장하면 감당해 낸다. 하지만 투자증가율이 감소하면서 복지비용 부담이 힘겨워졌고 결국 집권당의 총선 패배로 이어졌다. 모든 경제성장은 기본적으로 투자에서 출발한다. 투자가 없으면 생산설비가 그대로이고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 전에 일하던 사람만 전과 같은 수준으로 일한다면 소득이 전과 같을 뿐이므로 성장은 없다. 복지제도를 확충하더라도 동시에 투자를 활성화하여 비용을 감당할 만큼 성장을 이루면 문제가 없다. 우리 정부는 복지제도를 확충하기로 함으로써 돈 더 쓸 일을 많이 만들어 놓고서도 기업의 투자 의욕을 활성화하는 일은 아예 외면하니 답답하다. 원문: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611040038 [찬성] [한겨레21 2006년09월27일] 우파가 정권 잡았다고 복지정책 후퇴라니, 스웨덴 모델에 대한 무지와 오해 - 한국 정부가 그들 수준의 복지를 목표로 삼은 적도 없고 그럴 단계도 안 돼 김용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스웨덴 국민들은 스웨덴 복지모델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지난 9년 동안 스웨덴을 지배해온 사회민주당의 예란 페르손 현 총리를 거부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분석이다. 보수적인 논조로 잘 알려진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중도 우파적인 <파이낸셜타임스> 등을 통해 전해지는 분석이 대체로 일치한다. 실제로 중도우파연합(온건당, 중도당, 자유당, 기민당)을 이끈 41살의 지도자 프레드릭 라인펠트는 선거기간 중 스웨덴 우파가 복지국가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 정권이 교체된 만큼 일정한 변화가 일어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라인펠트가 선거기간 중 “북유럽 복지모델은 좋은 모델이다. 하지만 그 모델은 개인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복지국가의 틀 자체를 흔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스웨덴에서는 어떤 주요 정당도 사회복지 국가의 해체를 말하지 않는다. 라인펠트는 감세안을 말한다. 하지만 부유층의 소득세나 기업의 법인세 감면이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을 말했다. 스웨덴 모델이 경제적으로 실패했다는 증거도 찾기 어렵다. 고율의 세금과 정부 지출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대기업들의 실적은 우수하다. 스웨덴의 빈곤율(전체 가구 대비 중위 소득50% 이하 가구의 비율)은 6%에 불과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의 국가신용등급 책임자 브라이언 쿨톤은 “스웨덴은 순채권 국가(대외 부채보다 채권이 많은 나라)이며, 스웨덴 은행이나 기업이 외국에서 자금을 빌리는 데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기 때문에 스웨덴 사회복지 모델이 현재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스웨덴의 지난 2/4분기 경제성장률은 5.6%에 달해 유럽연합(EU) 평균 2.8%를 앞질렀다.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재교육 중인 근로자 등을 포함하면 스웨덴의 실업률은 공식 통계 5.8%를 훨씬 웃돈다는 게 사회민주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지적이지만, 예란 페르손 총리가 집권한 지난 9년 전에 비하면 실업률은 오히려 2.2%p 하락했다. 심지어 라인펠트는 2002년 총선거에서 세금을 대폭 감면하고 복지국가를 해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대패한 온건당과 스스로를 구분하기 위해 자신이 당수로 있는 온건당을 ‘신온건당’이라고 부르고 있다. 레이건이나 대처와 같이 ‘감세와 작은 정부’를 내세우는 전통적 우파와 자신은 다르다는 말이다. 전통적 우파 정책을 내세웠던 4년 전 총선에서 온건당은 15% 득표에 그치는 끔찍한 패배를 맛보았다. 이후 온건당을 짊어진 라인펠트가 당의 우파적 노선을 중간지대로 이동시켰고, 이것이 다소 ‘오만’해 보이고 장기 집권하는 데 지친 사민당 지지자들을 흔들어 총선 승리를 얻는 데 주효했다는 게 사실에 부합하는 분석이라 생각된다. 그런데도 스웨덴 복지국가가 일정 부분 폐기되고, 효율성이 중시되는 영미식 경제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는 견해가 대두된 것은 우리 사회의 북유럽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실패’했지만 예란 페르손 총리가 이끈 사민당은 자유시장 경제와 복지국가를 성공적으로 결합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은 ‘성공한’ 정부이다. 스웨덴 경제는 개방된 시장경제와 일자리의 유연성을 역동적으로 추구하며, 고도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경쟁력을 잃었다 싶으면 과감하게 구조조정에 나서는 스웨덴 노동시장과 경제주체들의 뒤에는 강력하고 세계에서 지나치게 ‘너그럽다’고 비판을 받는 사회보장제도가 존재한다. 실업 상태에 빠지더라도 이전 임금의 80%를 받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 실업 기간 중 재교육을 받거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 피고용 능력을 향상시킨 뒤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노동시장에 진출한다. 이것이 그 유명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다. 개방된 시장경제와 일자리의 유연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스웨덴은 미국 사회와 닮은꼴이다. 하지만 평등적인 임금제도와 강력한 사회보장제도의 뒷받침 덕분에 스웨덴은 미국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이 바로 일부 스웨덴 젊은이들이 현재의 스웨덴 복지국가를 비판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자신의 역량에 따라 더욱 많은 기회를 갖고 더욱 좋은 대우를 받고 싶은데 그것이 어렵다는 불만이다. 연초에 한국을 방문한 스웨덴 국회의장은 전 국민의 80%가 거의 평등한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간의 소득 격차가 50%를 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말하자면 임금 노동자의 80%가 40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에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였다. 시장경제가 활발하게 작동하는 스웨덴 내에서 이처럼 평등성이 구현되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하나는 스웨덴의 중앙 집중화된 임금교섭을 통해 임금이 대체로 일정 수준에서 합의된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가차 없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임금교섭에 임하는 남아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기업이다. 중앙 집중화된 임금교섭이 노사 간의 극단적 힘 대결로 이어지지 않고 산업평화로 귀결되는 것은 바로 스웨덴 모델의 출발점이 된 1938년 ‘살츠셰바덴 협약’의 정신 때문이다. 노사가 서로 협력하고 노동시장의 발전을 위해 상호 공동의 책임감을 갖자는 것이 협약의 내용이다. 두 번째 요인은 스웨덴뿐만 아니라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사민당과 기민당이 주요 정당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사민당이나, 혜택과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기독교 민주당, 혹은 가톨릭 민주당이 집권당이거나 최소한 제1야당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스웨덴 총선 결과 복지가 쇠퇴하고 효율성이 강조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 건 복지와 효율을 대립적으로 놓고 보는 우리의 시각 탓이고, 유럽사회에 익숙하지 못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과연 스웨덴 복지국가를 모델로 삼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가 ‘살츠셰바덴 정신’으로 일컫는 노사 간 타협을 국민대통합의 모델로 삼은 적이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이해찬 당시 총리가 대독한 연설문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의 구성을 제안하고, 이의 모델 중 하나로 스웨덴 살츠셰바덴 협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것은 타협을 통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적 성장과 형평을 이룰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스웨덴 복지국가를 한국에서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삼는 ‘야무진 꿈’을 꾸었을 성싶지는 않다. 상당 기간 개방의 압력이 덜한 상태에서 경제성장을 축적해놓은 스웨덴에 비해, 훨씬 강도 높은 세계적 경쟁 압력과 맞닥뜨려 성장해야 하는 한국 사회가 스웨덴 수준의 복지를 목표로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스웨덴 28.9%: 한국 8.6%), 정부 재정 중 복지 지출 비중(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 50% 이상, 한국 23.4%)으로 볼 때 한국은 복지 과잉 상태를 걱정할 상태에 있지도 않고, 조만간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에 있지도 않다. 원문http://www.hani.co.kr/section021106000/2006/09/021106000200609270629028.html [한겨례] 세계화에 따른 빈곤 증가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몫이 더 필요하며, 혁신주도형 경제구조에서는 교육과 연구개발 부문에서 정부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예산분석팀장은 “학계에서는 작은 정부론이 주류이지만 현실에서는 유럽국가들이 작은 정부로 돌아섰다고 말할 수 없다”며 “80년대에는 정부 지출이 많은 나라의 경제 성과가 나쁘다는 연구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나라들이 복지국가를 포기한 게 아니라 비효율적인 제도를 어느정도 축소·정비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모델인 스웨덴은 90년대 초반 위기에 처했으나 90년대 후반 복지제도를 개혁한 이후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안상훈 서울대 교수(사회복지)는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보험과 같은 현금 이전형 지출은 축소한 반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효과가 있는 교육·보건의료·주거 등 사회서비스 부문은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개혁을 했다”며 “독일 등 유럽 대륙 국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북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은 지속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원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1495.html 스웨덴 복지모델 실패 아니다 [서울경제 송영규 기자] 우파의 승리를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대변되는 북유럽 복지모델의 실패로 해석할 수 있을까. 우선 야당의 총리 후보인 프레드릭 라인펠트(41) 보수당 당수가 내건 공약을 보자. 그는 선거기간 내내 복지정책의 변화를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효율성을 강조했지 복지모델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금 감면에 대한 목소리를 줄이고 교육과 고령자에 대한 혜택은 전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 유권자들의 불안심리를 없애는 데 주력했다. 유권자가 복지모델에 반기를 들었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없다. 현지에서는 오히려 의석수가 7석밖에 차이 나지 않고 지지율 역시 2%가 채 안 된다는 점도 ‘복지’에 대한 스웨덴 국민들의 뿌리깊은 인식이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스웨덴 언론에서는 “유권자들은 세금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총선 결과를 ‘우파의 승리’로 해석하기보다 ‘좌파의 패배’로 설명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스웨덴의 복지모델은 국민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파 연합은 지난 2002년 총선에서 감세와 국영기업의 전면 민영화와 함께 대대적인 복지정책의 수술을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당시 우파는 16%밖에 안 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야만 했다. 복지정책 기조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스웨덴 총선과 노무현 정부의 차이점이 바로 ‘국민적 합의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이지 ‘복지모델 여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원문: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0609/e2006091917015448760.htm
원문 : http://blog.naver.com/coree007/140032936325
“정부냐 시장이냐” 팽팽 북유럽 복지모델은 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