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합의가 끝이 나서 피해자니 가해자니 논할 필요가 없다?
- 보상금 합의해서 받고 끝났으면 되었지, 전철련을 왜 끌어들이느냐?
쌍방과실. 열악한 환경이 범법을 용인하는 건 아니다. (악법도 법이다)

저 사태의 본질은 '권리금 분쟁'인데,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권리금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고 그 난리를 친 것이 과연 옹호될 만한 일인가 싶네요.
권리금 분쟁 -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권리금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고 난리치는 것, 허용안됨.

세든 사람은 '약자의 권리' 자체가 없다.

그 무엇보다도 자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켜야하는 것이 최우선 의무인 국가가 앞장섰고
그 결과로 자의던 타의던간에 인명이 희생이 됬다면 그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평당 2천원을 보상해도 보상은 된거겠죠.
말장난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지 말자구요.

법이 권리구제, 기존 시세나 권리금 구조등 현실반영을 제대로 못해온 고질적인 문제 + 법치주의 훼손
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딜봐서 돈좀 더받자고 뗑깡부리다 생긴 쌍방과실이라는건지... 납득이 안갑니다.

뭐 해결책이라도 제시를 하고 몰든가 해야지 구석으로 닭 몰듯이 몰아놓고는 몰린 닭들이 쪼울 태세를 갖추니까 공평하시게도 풀파워대 풀파워로 맞짱뜬거죠 그냥.

+) 우리나라의 '행정'이라는 개념과 '공익'이라는 개념의 함의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봅니다.
-> 용산참사는 건설업자들과의 개발이익 분배의 형평성 문제가 아님.

 
'용산참사'라고 불리워지는 지난해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즐겨가는 사이트에서 사람들의 여러 의견들을 모아 보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낮 '구경꾼'에 불과한 나로서는 별다른 의견도 제시하지 못한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다. 

사람들은 참 다양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무엇이 옳은 것일까...   

모두 함께 잘 살자고 입을 모아 외치지만 우리 사회의 작은 '단면'만 보아도 그런 꾸밈없는 기대는 '이상'에 불과한게 아니었을까, 하는 회의가 들때가 있다. 사람 위에 '법'이 있고, 사람 위에 '돈'이 있는 각박하고 삭막한 '삶의 현장'에서 치이고 대접받지 못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때로 눈물이 앞을 가린다. 더불어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못하는, 사회의 이방인처럼 남아지내는 '무기력'에 깊이 절망하기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