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10년과 되찾은 10년 (written by ironmask) 명언2007. 12. 26. 18:00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작 후보들간의 정책과 공약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의 비전에 대한 진지한 토론보다는, 온갖 상대 후보간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졸렬한 네거티브 전략만이 판치고 있다. 정치라는 것이 본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공론의 장인만큼 절대적인 도덕과 원칙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정치 철학적인 논리를 어느정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본래의 목적과 거리가 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력욕으로 점철된 진흙탕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저 한숨이 나올 뿐이다.
역대 대선이라고 그 진행과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그러한 네거티브 정쟁의 결정판을 보는 듯 하다. 아이러니하게도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마냥 온갖 비리와 부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 그야말로 법과 도덕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한 후보가 가장 높은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유력한 당선 후보라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이미 현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지난 10년간의 진보 세력의 집권의 결과에 대한 부정이며, 그로 인한 논쟁에서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미 국민들에게서 외면을 받고 있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옛부터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였고, 가장 민주주의적인 방법은 다수의 지지를 받은 결과라고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라는 가장 큰 사회적 집단의 수장의 자리를 단지 경제적 측면만에서 두각(그마저도 실질적 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투성이이며, 경제 능력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부 증식에 가까운)을 드러냈으며, 그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에 그로 인해 빚어진 다른 온갖 비리와 추문들을 덮어버려도 괜찮다는 그야말로 절반에 가까운 대한민국 다수 국민들의 총체적 도덕 불감증에 이르러서는 더 무어라 할 말도 없을 뿐이다.
그것은 그저 '나만 잘먹고 잘살면 되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대통령이면 그 역시 뭘 어떻게 하고 살아왔든 상관없다.'는 법과 윤리 그리고 도덕적 원칙은 도외시한 채 개인 이기주의적 생각의 극치가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며, 과연 그러한 사람이 한 국가의 수장이 되었을 때, 당신들의 바램처럼 그러한 떡고물이 듬뿍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역사적 사례를 살펴봤을 때 그것은 지나친 환상이자 기대이며 바램이라는 충고를 해두고 싶다. 물론 당신네들의 기대가 현실이 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그동안의 모든 법칙을 무너뜨리는 금권과 민주주의가 교묘하게 결합된 신질서의 출현이라고 해도 누구도 부정하진 못하게 되겠지만.
최근 IMF 이후 지난 10여년의 세월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짓고 증거물로 대략 6가지를 제시했다고 한다. 경제, 집값, 실업, 교육, 헌법, 안보 분야에서 대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이 큰 틀에서의 경제로 귀결되고 있으며, 사회적 분야, 그리고 보수적 이념 체계의 입장에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의 집권기간을 비판하고 있다.
최근의 한국 경제는 1997년 말 IMF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군사독재정권기부터 세계화 열풍에 이르기까지의 한국 경제 과도적 발전 과정에서 야기되었던 구조적 모순이 일거에 터져나오면서 이후 혹독한 구조조정 시기를 거쳐 10여년 만에 다시금 국민소득 3만불을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문제는 이러한 수치상의 회복과 발전이 아닌 중산층 이하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정부가 제시하는 통계 수치와 그렇게 차이가 날까.
그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잃어버린 파이를 그 이상으로 다시 되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배가 균형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즉 경제의 회복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미 IMF 그 자체만으로 수많은 중산층이 붕괴하다시피 했으며, 더우기 국민소득이나 경제 규모에 비해 사회안전망이 형편없는 한국의 복지정책 수준으로는 그 간극을 메우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그 부작용은 결국 고스란이 그나마 남아있는 중산층은 물론 그 이하의 서민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는 몫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당선이 가장 유력한 후보를 비롯한 보수 성장 제일주의자들은 '파이'를 더욱 키우면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현재보다 경제 수준이 더 올라간다고 해서 대다수의 중산층들이 회생할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만족하게 될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세계적 추세이기도 한 양극화 현상은 수치상으로 늘어난 경제 소득을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재분배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복지 선진국 수준으로 마련되지 않는 한, 그러한 이야기는 소수의 재벌일가와 졸부들만을 배불리울 뿐이며, 수혜를 받아야 할 이들에게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우리는 경제 규모와 국가 소득 수준에 맞는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할 필요가 있다.
여담이지만 현재 대한민국 1%가 전국 토지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왕조 시대에서 1%가 70% 정도의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그것은 곧 망국으로 이르는 시기였다. 시대가 달라지고 경제구조가 달라졌을지언정 역사적 사실에서 비롯된 교훈은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에는 단지 구조를 수정하는 선에서 그치는 혁신을 넘어선 전면적 제도 교체가 가능한 강력한 제도 개혁이 필요한 시점인지도 모르겠다.
교육도 결국은 경제에 종속되어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교육의 목적이 참된 인간을 만드는 인성교육이 아닌 그저 대한민국에서 남보다 잘살기 위한 출세의 수단임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며 이는 최근에 벌어진 '외고의 부정 입시'사건은 하나의 단적인 예지만, 교육에 대한 사회적 구성원들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매우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그렇게 사교육에 잔뜩 돈을 들여 특목고나 명문사립고에 입학해서 SKY 내지는 해외 유수의 대학으로 진출하여 결국은 사회 상류층으로 진입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보편화된 교육의 최대 목표이자 일반화된 도식처럼 되어있질 않은가.
이러한 인식 속에서 전인 교육은 어디에 있으며, 꿈과 소질을 일치시켜줄 수 있는 인재의 형성은 그저 요원한 꿈 속에서나 읊을 수 있는 이야기일 뿐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지만 사회 시스템을 벗어날 수 없으며, 결국 능력과 자본과 이기주의가 결탁한 사회를 확대 재생산 하는 역할이 그칠 뿐이다. 평균 교육 학력 수준이 세계에서 최고 수준에 손꼽히건만 그들의 다수가 유권자인 2007년 대한민국의 대선 판도는 그 교육의 높이와는 어울리지 않는 천박한 수준을 다시한번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헌법과 안보도 한나라당에서 언급했는데 이제 이 부분도 냉전 시기의 이데올로기적 관념에서 탈피해 동북아 및 세계의 진행 방향에 보폭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지독한 대한민국의 인구 및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보겠다고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이전'을 얼토당토 않은 경국대전까지 끌어들인 '관습헌법'으로 막아버린 작태나, 현재 대선 후보의 온갖 범법 사실들로 나타난 준법정신의 부재, 그리고 전시작전권 회수를 거품물고 반대하고, 남북정상회담이 2차례나 열리며 보수들이 그렇게 추앙해마지않던 미국이 그렇게 적대시하던 북한과의 북.미 정식 수교를 눈앞에 둔 지금 여전히 주적타령을 하며 친북좌파니 빨갱이니 떠들어내는 보수를 넘어선 수구 꼴통같은 소리만을 반복하는 안보관은 이제 저 동해 바다에 처박아버릴 때가 되지 않았나.
눈을 들고 동북아 주변을 돌아보고 세계를 내다보면 아직도 그런 낡아빠진 관념에 기대고 있을 때는 더더욱 아닐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한나라당의 주장은 일고의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중도에 출마를 선언한 이회창 후보는 지난 10년을 친북좌파정권이라고 하는데, 사실 두 정부의 성향을 굳이 나누자면 중도진보에 보수적 개혁 정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건국 초기 남로당의 혁파 이후 진행과정을 보았을 때, 좌파라고 부를 수 있는 공산당이나 사회당은 존재할 수가 없었으며 설령 그렇게 연루되었던 이들이나 단체(진보당 사건이나 인혁당 사건 등)도 모두 정치공작임을 이회창씨는 모르나보다. 아니면 현대사 공부를 제대로 안했거나.
아마도 그들 정부가 진실로 그네들이 따지는 냉전 시기의 이데올로기적 친북좌파였으면 아마도 집권 즉시 북한 정권과 연계한 숙청과 혈풍이 불어닥치지 않았을까. 한미 FTA? 그런 것이 가능하기나 했겠는가? 하지만 그런일 따윈 없었다. 그러니 '친북좌파, 친북좌파' 열변을 토하는 것은 그저 우스울 수 밖에. 굳이 이념 성향으로 따진다면 지난 10여년간의 두 정부 모두 진보적 성향을 가진 중도 보수 정부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결국 이번 논쟁의 원점으로 돌아오면 김영삼 정부에서 곪아터진 경제파탄의 후유증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치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치유의 댓가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되돌아가지 않았는가. 왜 수치는 높아지는데, 체감 경기는 혹한과도 같나. 이것이 최대 핵심 쟁점 사항인데 이는 결국 경제의 문제이며, 공평한 재분배의 문제라는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정부는 80년대 이전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운동 세력이 주축이 되었었다. 그들은 개발 독재를 일궈온 역대 군사정부의 정통성과 체제를 부정하였으며, 그 대신 이 땅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정말 목숨을 초개처럼 버리며 헌신을 다했다. 그들의 그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떠들 수 있으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정책적 실정에도 대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현실 역시 그들의 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에 지나치게 자만은 하지 않았을까. 민주화의 진전이 그들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그들이 부정했던 군사독재정권이 일궈놓았던 텃밭이자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곤하는 경제적 발전이라는 측면도 고삐를 놓지 말았어야 했다. 즉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이뤄놓은 결과물은 결과물대로 계속 수정 보완해서 이끌어가야 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3당 합당으로 탄생한 김영삼 정부는 그 부분에서 완전히 실패를 하였으며, 이후 집권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혹독한 IMF 시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내며 역시 각종 수치 및 통계상으로는 이전보다 나은 경제를 구축했을지언정, 김대중 정부 말기의 카드 대란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급등과 노무현 정부의 집값 안정화 실패 등 그 실질적인 혜택을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번쯤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또한 민주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들이 과거 정부와 차별화했던 도덕적 마인드도 끊어질 듯 이어진 측근들의 부정부패와 비리에 의해 그 색이 바래버렸으며, 그러한 일련의 반복적인 현상은 지금에 이르러 대선후보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가장 기본적이자 중요한 자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도덕성에도 불감증을 가져오게 된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결과 국민들도 이제 정치인의 도덕성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끔 만든 것도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괴리감이 도덕성에서는 엉망이면서도 현실 경제를 가장 잘 안다고 주장하는 후보에게로의 높은 지지율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작금의 현상은 따로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으며, 이명박을 노무현이 키웠다는 이야기도 그저 정치적 언사로만 치부해버릴 수도 없다는 것은, 지난 10년간 개혁을 주도하며 애써 되찾아온 파이를 이제 그나마 그 혼란을 자초한 것은 물론이고, 성향이 전혀 다른 정치 집단에게 내줄 위기에 처해있다는 역설적인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는 그들도 변명을 내세우기 보다는 크게 반성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다.
잃어버린 10년과 되찾은 10년.
단순한 정치구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지난 10여년간 분명 우리는 되찾은 것이 있는가 하면 잃어버린 것도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간에 우리는 결국 각자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결정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지난 과거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중요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지금까지 지적되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도약을 해야하는 백지와도 같은 미래가 놓여져 있다. 과연 그 부분에 있어서 최적임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판단과 소신 그리고 믿음을 반영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투표를 통해 의지를 표현할 수 있으며, 그 역시 선거 결과를 통해 결정이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았으면 한다.
필자와 도무지 매치가 되지 않는 좋은 글. 가끔 깜짝깜짝 놀란다. 도무지 자신을 포장할 줄을 모르는 넘. 오히려 스스로의 가치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스스로 깔아뭉개는 넘. 마음대로 상대가 자신을 유린하도록 방치하는 매저키스트. 하지만, 나의 이러한 독설보단 한여름 그의 단잠을 괴롭히는 모기가 더 그 녀석의 관심을 끌것이다. 될대로 되라지, 어짜피 정답은 없는 것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