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 한국보고서, IBM

IBM 한국보고서. 책을 읽고 느낀 점은 철저하게 신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씌였다는 점이다. 말그대로 국부를 늘리고, 성장의 측면에서 바라본 관점으로 선성장 후분배에 가까운 경제 철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물론 그것이 국가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길이라는 데 의심이 없지만, 언제나 성장과 분배가 대립각을 형성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 선택은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나 근로자의 고용과 복지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 추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만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여튼 이 책의 바탕을 형성하는 그 철학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다.

혁신이 바로 서야 한국 경제가 산다.

한국의 GDP 순위, 19위(1985년)에서 11위로(2005)년, 2000년대에는 거의 11위에서 머물고 있음. 1인당 GDP는 85년 54위, 2005년에 36위. 최근 10년간 30위권에 머물고 있음.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순위는 24위(2006년), IMD국가경쟁력 순위는 38위. 둘 모두 경쟁력 순위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그 자료를 이용해 국가경쟁력의 정체를 이야기하고 있다.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혁신으로 말한다면, 여러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조직의 프로세스, 또는 인적 구성 등등의 다양한 방면의 혁신이 있을 것이다. EC(유럽공동체)에서 유럽국가들을 대상으로 종합혁신지수(SII)를 분석하는데, 이 결과가 1인당 GDP와 선형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물론 종합혁신지수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할 것 같긴 하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보다 혁신이 잘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테니.

미국 역시 국가경쟁력 위원회와 NII를 통해서 혁신을 강조하고 있고, 유럽 역시 리스본 전략으로 대변되는 혁신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양쪽에서 제시하는 혁신전략은 우리들에게도 익숙한 면이 있는 것들이다.

인재, 투자, 인프라 측면 강조(NII), 리스본 전략 실행 계획은 지식과 혁신 기반성장, 투자 고용 친화적 환경조성, 고용 창출의 3대 영역 강조.. 들여다보면 그말이 그말이다. 모두가 잘되자는 그런 의미.

당연히 다음에 거론될 사항은 한국의 문제. 투자를 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문제는 무엇인가? 유럽의 EIS에서 제시하는 종합혁신지수(SII)를 활용해 한국의 혁신지수를 매기면 34개국 중 7등이라고 함. 하지만 이런 비교는 무의미하다. 같은 기관에서 동일한 잣대를 대고 평가해도 그것을 수긍할까 말까 하는데.

세계에서 업무량이 가장 많은 수준에 속한다는 한국 사람들의 노동생산성은 세계 꼴찌 수준이라고 한다. 그런데 혁신지수가 높다고 한다.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것은 인재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업무 프로세스가 혁신적으로 개선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여기까지 문제제기.

한국혁신의 발목을 잡는 다섯가지 문제점

1. 포지셔닝 트랩에 걸린 한국 : 한국 기업의 혁신 노력 결여
2. 이익성장을 위한 원천으로서 무형자산의 확보와 활용 미흡 : 지적재산권, 원천기술, 인재 등.
3. 서비스 산업의 낮은 혁신 수준
4. 혁신 촉진 기능의 활성화 미흡
5. 정부의 정책지원 미비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포지셔닝 트랩에 걸린 한국

정부와 기업간 관계, 차입 금융에 대한 의존, 수출 지향, 대기업 집단체제
1960-70년대, 화학 산업 및 건설
1970-80년대, 에너지, 전자, 전기업종
1980-90년대, 카드, 캐피털 등 금융서비스
여전히 한국은 모방 전략이 대세, 원천 기술에 대한 로열티 지급, 고위험 장기투자를 가로막는 위험회피 성향(이것은 서른살 경제학에서 보는 관점과 같았다. 서른살 경제학에서는 그 원인을 시대적 흐름에서 찾았고, IBM보고서에서는 그 현상만을 지적했다.)

무형자산이 중요한 시대가 도래, 지적 재산, 인재, 브랜드, 네트워크, 미국 시장 시가총액 대비 무형자산의 비중은 1982년 38%에서 2002년 82%로 급상승.

R&D 투자는 많으나, 결과는 미흡, 여전히 형식적인 연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특허출원비중은 2005년 세계 6위, 증가율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국가 R&D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표준 획득을 위한 노력, 지적 자산 보호기능, 혁신 인력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한국의 문제점 - R&D의 효율성
공공연구기관의 비효율성과 연구비 낮다, 박사급 인력 많으나 특허등록은 낮다.
정부주도의 과학기술 R&D 기획, 조정 기능 미흡, 핵심 및 기술연구에 대한 동인제시 미흡, 정부 부처내 중복투자, 단기 위주의 성과관리, 정부의 효율적인 R&D 관리체계 제시 미흡, 공공 부문의 R&D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 미비

박사급 연구원 등 고급인력이 특정 대기업에만 편중되었다.

산학연 협력 미흡,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부족, 해외 부문과의 협업 부족

인텔 R&D센터의 철수, 유치에는 적극적이지만, 막상 유치해놓고 보면 할일이 없는 무늬만 R&D 센터가 되어버림.

국제표준을 선점한다는 것은 시장의 독식을 의미하고, 원천기술의 로열티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한국에서는 휴대폰 충전기 표준화를 통해 원가 절감 및 소비자 편익 증대를 도모했다.(표준화 성공사례)

특허분쟁에 번번히 휘말리는 한국기업들... 모방 심리 때문일수도 있지만, 대비책이 전무하다. 또한 기술의 중복여부 역시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더불어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및 보호, 인식 제고.

혁신인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필요하다. 기술과 경영. 원천기술의 사업화와 수익화를 위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비단 시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의 국가문제다. 낮은 연봉과 비전 부재는 이공계를 기피하게 되고, 기술없는 경영은 '모방'과 다름없다. 원천기술과 지적재산권이 중요시되는 사회에 이공계의 기술이 중요하다. 고로, 한국을 떠나는 두뇌들,, 대학 교육의 획일화와 현실과 동떨어진 상아탑적인 교육도 문제다.

저자는 교육기회의 균등 및 노동유연성을 강조한다. 신자유주의 마인드로 경쟁이 기본이라는 생각이다.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태국(의료), 싱가포르(교육), 말레이시아(관광), 뉴질랜드(문화), UAE(두바이, 비지니스 금융, 서비스) 등 각국이 특화된 서비스 산업으로 부를 창출하며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위해서... 서비스 산업에 대한 높은 규제를 풀고 진입장벽을 낮추어야 한다. 제조업 중심의 지원 마인드도 변화해야 한다. 서비스 산업 90%이상이 10인 미만의 영세업체이다.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에 빠진 한국 벤처들, Death Valley라는 용어는 원래 상업화를 위한 자금을 제때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지칭. 결국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능력을 의미하는데, 장기간의 연구를 보장하면서 벤치기업에 투자하는 위험자본이 사라지고 있다. 기술평가 역량 부족(장기적인 믿음 결여), 부채 위주의 금융 지원(중소기업을 도울 생각이 없는 금융기관), 고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이건 경쟁만으로 해결이 안됨.

정부의 지원이 양에만 치중. 분야의 다양성과 형평성보다는 '될 성 부른 나무'에게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것. 굉장히 공정하고, 기술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가능한 일. 벤처기업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고, 대기업의 횡포도 문제다.

혁신클러스터란?
대기업과 하청업체 위주로 이루어졌던 기존 산업클러스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기존 구성주체들 외에 대학, 공공연구기관, 컨설팅 회사, 지식집약 서비스 회사, 브로커 등 지식 취급 조직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의 혁신 네트워크.

실리콘 밸리의 성공요인, 다양한 구성 주체들 사이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

한국의 혁신클러스터 구성은 결국 수도권 과밀화의 지방 분산 실패에도 원인이 있고, 그 말인즉, 정부 주도대로 시장이 흘러가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결국 지방 혁신클러스터에는 중소기업만 우글우글대며 그렇기에 인프라 및 지식 협력 네크워트가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주도적인 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 아무도 없다. 연구소만 잔뜩 있는 대덕밸리나 중소기업만 잔뜩 있는 광주 광산업단지가 대표적인 실패사례다.  

정부정책에 불만이 많은 기업들.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 특정 대기업 특혜라던가, 그런 가운데서 불필요한 규제가 늘어난다거나, 원칙이 부족하다거나... 아직은 정경유착 등 정부가 산업의 신뢰를 잃고 있어, 신뢰를 얻고 다수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독일의 산업계 중간 조직 사례
독일의 AIF, '탐색공동체, 기획공동체, 연구공동체'의 종합형으로 산업계 중간조직과 정부 에이전시 기능이 결합.

공공 정책의 경제적, 사회적 목표의 상충
교육정책을 예로 들고 있다. 국민 정서에 따라 평준화와 규제 위주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인재 양성에 실패했다고 하는데, 이 의견에 나는 반대한다. 과학고나 외국어고처럼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고등학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이다. 이런 환경에서 교육 자율화를 명분으로 규제가 풀린다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인재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입시를 부추기고, 위화감을 조성해서 교육기회 균등이라는 대의에 어긋날 것이다.

정책의 방향성과 산업 수요의 부정합
각 지역의 정치적 영향력 등이 작용하여 현실적으로 지역 특화정책이 실패했다.

정부 부처간 협력 미흡
조직간의 경쟁 및 비협조는 우리 사회의 개선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이다.

정책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
전문성 부족보다는 시스템이 문제 아닐까 싶다. 물론 전문적인 능력배양도 필요하겠지만.

중소벤처기업 대상 정부 직접 지원의 비효율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수 벤처 육성 실패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수준, OECD 평균을 웃도는 높은 규제 수준
출자총액제한제도, 수도권규제, 건설부동산규제, 진입규제. 다분히 자분주의적인 관점,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규제는 원망스러울 수도 없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를 아우르며 발걸음을 같이 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국부가 성장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결국 '공멸'을 가져올 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이유라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그러한 국부가 공평하게 분배되는 그 날이 올 것인가? 결국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악순환만 되풀이되는 것이 아닐까, 그 와중에 대다수 국민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출자총액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출자총액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불합리하고 방만한 문어발식 확장 등 바람직하지 못한 기업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다. 아직까지도 그러한 기업문화가 바람직하게 변화되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출자총액제한제도 규제가 풀린다 해도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용이 될지 미지수란 이야기다.

건설 부동산 규제는 다소 유연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차라리 서울과 수도권을 턱턱 막히게 한다면 모두들 지방으로 발걸음을 좀 돌리지 않을까. 결국 누구하나 먼저 희생하려는 사람은 없다.

노동 규제 역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노동 규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친기업적으로 노동규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에는 100% 동의하지 않는다.

한국 경제의 7가지 자가진단노트
새로운 혁신의 흐름 : 협업, 개방성, 시간 공간 자유, 대기업 중소기업간 교류, 학문간 다학제성,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결합 등 여러분야의 결합을 통해 혁신이 이루어진다.

국가의 경제력은 초대형 기업이 좌우한다.

GDP상위 20개국과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보유 기업수와의 상관관계는 높다. 한국은 대기업 집중도가 낮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도 대기업의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들의 정서만을 탓하기는 어렵다. 초대형 기업은 국가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그것이 초대형 기업으로 살아남는 길이다. 더이상 정부지원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저자가 지적하는 바다.

개방형 혁신이란 무엇인가...
기술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혁신원천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외부아이디어 기술을 적극 수용하는 외부에서 내부로의 혁신. 다음으로 개발된 기술들의 공개를 통해 가치를 극대화하는 내부에서 외부로의 혁신. 즉, 내부에서 개발해 잘되지 않을 경우, 외부 공개를 통해 역량있는 중소기업이 그것을 기반으로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해외 직접투자와 글로벌 M&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세계 1위 기업, 두산중공업, 세계 해수 담수화 경쟁력 부분에서 세계 최고이다.

훗날 금융산업의 방향은 금융투자회사, 은행, 보험사가 금융산업의 주축이 될듯.

새로운 혁신의 기회를 찾아서...
새로운 비지니스 기회를 찾는 두가지 방법, 좀더 많은 이해 관계자들의 관점을 포괄하라, 가장 개선이 시급한 삶의 측면으로부터 출발하라.

직원 10명 미만의 기업이 유럽 전체 기업의 90%를 차지한다.

미국의 소기업들은 대기업보다 직원당 13배나 더 많은 미국 특허를 획득한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육성하자고? 아니면 초대형 기업을 여러개 만들자고? 둘다 잘하자고?

실패를 활용한 혁신적 발명은 바로 3M의 포스트잇 발명이다. 강력한 접착제를 만드는데 실패한 것에서 유래되어 결국 세계적인 발명품을 만들어냈다.

영국의 공공기관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다루고 있다. 과연 영국의 공공기관 민영화가 정말 성공적이었는지 살펴볼 일이다.

프로젝트 컴퍼니의 개념, 국가적 실험기업,,, 과연 효과적으로 정착이 가능한 제도일까. 네덜란드의 나노네드.

특허괴물 :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을 통해 로열티 수입만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특허관리 전문기업

프랑스에서의 정부역할 변화 사례 - 베파보고서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 수립이 아닌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지원하는 중도적인 접근.

덴마크의 혁신클러스터 정책 DK21. 경제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민간에 기획 권한을 위임하고,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 일반 시민 등 이해관계자를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