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참여경제론, 김대중 도서2009. 11. 8. 19:21
영국의 대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은 19세기 말에 이미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숲의 이론'으로 설명한 바 있다. 숲이 아름답고 생명력이 있기 위해서는 큰 나무도 있어야 하지만 작은 나무들도 많아야 한다. 큰 나무가 고목이 되어 넘어지더라도 작은 나무들이 자라서 숲은 항상 울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도 이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수가 적고 허약한 가운데 대기업 서너 개 정도가 지배하고 있으면 대기업이 고목화할때 전체 산업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P. 226
맨서 올슨 교수가 지적했듯이 소규모 개별 노동조합은 각기 자신의 이익을 전체 국민의 이익보다 앞세우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이익을 희생함으로써 잃는 것이 너무 크고 얻는 것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반면 광범위한 노동자 집단으로 결성된 포괄적 노동조합은 전체 국민의 이익과 자신들의 이익을 일치시킬 수 있고 따라서 조합원들의 욕심이 전체 경제를 손상시킬 가능성은 비교적 희박하다. 이러한 노동관계법은 개정되어야 하고 포괄적 노동조합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장려해야 할 것이다. P. 240
경제학에 대한 지식이 좀더 풍부했더라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제시하는 여러가지의 경제정책의 방향에 자그만 의견이라도 피력해 보겠지만, 그러기엔 머리 속이 텅 비어 있다. 하지만 한권의 책 속에서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구체적인 지표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근대 경제를 파헤치고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책에서 제시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주도형 시장경제의 창달과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
2. 물가 안정
3. 땅투기 근절 -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
4. 공평, 효율, 간소의 세 원칙 아래 조세 및 재정제도를 재편하여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
5. 생산설비를 첨단화하고 연구개발사업에 투자 확대
6. 협조적 노사관계
7.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역할 분담
8. 사회간접자본 확충
9. 농업과 농촌에 대한 투자 확대
10.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을 병행하는 신인도주의
이상이다. 어떤 말씀은 아주 당연하고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들이고, 일부는 저자의 '경제 철학'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무조건 투기는 나쁘다'는 식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요모조모 밝혀 이해가 쉽게 되었다. 물가와 금리, 더불어 세금제도 분배의 문제와 어떤 식으로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그림이 잘 그려졌다. 덧붙여, 경제 문외한일지라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문장의 앞뒤 논리적 연결이 매끄러워서 읽기가 편했다.